이슈 & 팩트

• 2018년 1월 금속노조가 ‘노조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회사가 승소하였으나, 2022년 6월 최종심에서 회사가 패소함.

• 회사의 패소 근거
  

  1심과 2심에서는 이스탄불 사무소와 이즈밋 공장 모두 하나의 포스코아산TST 법인이기에 노조원이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는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았으나, 최종심은 이즈밋 공장만을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노조원이 정족수 (전 직원의 50%)를 갖추었다고 판단함.

•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다만, 회사가 법인의 업종등록을 수정한 것은 사실임. 이는 법인 설립 당시에는 공장 건설 전이라 2011년 3월 이스탄불 사무소를 판매업종으로 최초 등록하였음.
  2014년 2월 이즈밋에 공장을 건설한 이후 공장은 금속업종으로 등록하였고, 이스탄불 사무실 또한 2017년 11월 동일 업종으로 변경하였음.

• 회사는 항상 공식 노조와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그동안 회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판결 이후에 회사 내 공식 노조가 없었기 때문임.
  지금까지 대화를 요청해온 곳은 빌레식노조연맹이었으며, 포스코아산TST의 공식 노조가 아니었음.
  회사의 공식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특정 노조 연맹과 대화하는 경우는 없음.

• 빌레식금속노조연맹은 포스코아산TST 사내에 노조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2023년 2월 24일에 총파업 실시를 회사에 통보했으나 총파업이 진행되지 않음.
  이후 튀르키예 노동부는 해당 빌레식 노조가 현지 법에 명시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법 6356에 명시된 사내 노조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근거로 2023년 3월 ‘빌레식금속노조연맹의 포스코아산TST 사내 노조 승인 요청’ 효력이 상실됨을 최종 확정하여 현재 공식 노조가 없음이 확인됨.

• 튀르키예 노동부의 노조 승인 요청 효력 상실 판단 근거
  

  튀르키예에서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해당 산별노조가 기업 내에서 과반수 조건을 충족하여 기업노조로 승인 받아야만 단체교섭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노조가 기업 내에서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요건
  
  • a. 산별노조 설립
  • b. 노조가 속한 산업에 종사하는 총 근로자의 1% 이상이 노조원으로 가입 시 공식 산별노조로 인정
  • c. 공식 산별노조의 기업 내 총직원 대비 조합원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될 시, 노조 설립 신청 후 단체교섭권 획득
  • d. 단체교섭 진행, 혹은 단체교섭이 불발되면 노조가 총파업 실시 권한 획득
    
    • 총파업 실시 권한 부여 60일 이내에 총파업 미실시 시 (기업)노조 및 단체교섭권 박탈(60조 1항)
    • 합법적 총파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초 가입 인원의 ¼ 이상이 조합원으로 잔류해야 합니다.
      만약 ¼ 미만인 경우 총파업 중지요청이 가능하고, 해당 파업은 법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 e. 합법적 총파업 불가시 노조 승인이 취소됩니다.(75조 6항, Q1 참고)
• 튀르키예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법 6356 75조 6항
  

  총파업을 진행하는 노조의 권한 확인을 위해 노조 설립 신청일 당시 사업장 내 노조원 수의 ¾ 이상이 노조원에서 탈퇴한 것이 확인될 경우, 양측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총파업의 종료를 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총파업 종료에 대한 공지는 재판에서 명시하는 날짜에 75조 (2)항 내용에서 밝히는 과정에 따라 공지한다.

• 튀르키예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법 6356 60조 1항
  

  파업 결정은 제 50조 5번째 문단에 명시된 조건에 근거합니다. 분쟁신고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가능하며, 이 기간은 영업일 기준 6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 내에 파업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파업 시행일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상실된다.

• 2017년 11월 해고 직원들에 의해 제기된 ‘부당해고 확인 소송’은 2021년 5월에서야 대법원 최종심이 판결되었고, 대법원은 해고 직원 69명 중 소송 중도 취하 2명을 제외한, 67명에 대한 (1) 복직 및 (2)노조 보상금 지급을 판결함.

• 대법원 최종심 판결문 내용
  

  (1) 부당해고된 해고원의 복직
  (2) 해고 직원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제 복직이 이뤄진 날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최대 4개월분)
  단, 해고 당시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근로자에게는 1년치 급여를 노조 보상금으로 지급

•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해고 및 소송 직원이 70여 명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해고 직원 69명 중에서도 소송 중도 취하 2명은 본 노동권 이슈와는 무관한 개인 비위로 해고된 것으로 해고 직원 스스로 소송을 철회한 것임.

• 회사는 (2)노조 보상금은 전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1)복직은 해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일자리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직원을) 갑자기 복직시키는 것보다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튀르키예 근로노동법 4857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주의 근로계약에 대한 선택적 권리’를 근거로 판단 하였음.
• 회사는 67명 전원에 대한 보상금을 소송 대리인에게 송금하였고, 해고 직원들은 모두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튀르키예 노동법 4857 제21조
  

  고용주가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소 4개월에서 최대 8개월치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고에 잘못이 있었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은 직원이 재고용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을 정해야 한다.
  직원은 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실업 기간에 대해 최대 급여와 기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해고 직원들이 복직을 원했다면 보상금 수령을 거부 후 회사에 복직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명도 복직요구가 없으며 전원 보상금 수령을 완료하였음.

• 이후 보상금 수령자 67명 중 62명은 ‘보상금 추가 지급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며, 현재 56건은 추가 보상금* 지급으로 완료되었음.

  *해고 기간 중 ① 임금 인상분과 ②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개개인의 직급 등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 62건의 개별소송으로 접수, 진행되고 있음.

• 남은 6건의 소송도 다툼의 여지가 남은 것이 아니며 건별 법원의 보상 금액 판결에 따라 순차 종결될 것임.
• 2017년 당시의 법인장과 인사관리부장은 모두 변경되었으며 현재 직원 대의기구 대표 직원 4명과 법인장 간 노사 회의를 정례화하여 직원 의견 수렴 채널을 공식화함.

• 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신임 법인장은 본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책임감 있는 개선 약속을 위해 법인장 명의의 레터를 공시합니다.
  본 레터는 그동안 해고 직원들의 복직 요구가 없었음을 밝히고, 회사의 노동권 존중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 ① 직원 대의기구 운영 개선(2023년 1월~)

   - 현재 포스코아산TST는 노조는 없지만 현지 노동법에 따라 직원의 직접투표 통해 선출된
   직원대의기구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함.

   구분	기존	개선
   직원 대표	4명	직원 대표 4명, 해피니스팀 20명
   주기	반기	분기
   회사 대표	인사부장	법인 대표
   논의 결과	일부 안내	직원 대표 및 해피니스팀이 전 직원 설명회 진행

   회의 일자	주요 논의 내용
   1분기	임금인상 관련 사항 협의로 MESS 기준1) 임금 인상 합의 교대근무제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통한 근무시간 단축 명절 지원금 1,000TL에서 1,750TL 인상 합의 라마단 상품권 Sodex 카드 지급 합의 출산 시 배우자 휴가 4일에서 15일로 변경 합의
   2분기	노사합동 체육대회 개최 합의 라마단 명절 생산일정 조정을 통한 2일간 셧다운 결정 희생절 전후 공장 휴무를 통한 휴가 부여 합의
   3분기	튀르키예 인플레이션 고려 전 직원 10,000TL 격려금 지급 합의 가족 초청행사 진행 합의
   4분기	현장 직원 성과 평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 합의 CGPL 라커룸 리모델링 결정

   1) 튀르키예 노동조합 단체연합과 경영자 단체가 임금인상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한 결과

2. ② 제3자 기관의 법인 근로환경 재점검(2023년 4월)

   • 포스코아산TST 현지 법인의 인권 현황에 대한 객관적 상황 파악을 위해 2023년 4월 글로벌기관인 인터텍(Intertek)과 실사를 진행
   • 인터텍은 포스코아산TST의 노동(Labor), 임금/근로시간(Wage and Work hour), 안전/보건(Safety and Health),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의 5개 분야를 서면 및 직원 인터뷰를 통해 진단, 세부적으로 노동(Labor) 분야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부당징계/괴롭힘, 결사의 자유, 고용계약의 여섯 가지 세부 항목을 진단하였음.
   • 이를 통해 포스코아산TST 직원들의 노동권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고,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이 보장되며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절차가 있으며, 직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회사의 보복 행위가 없음을 확인함. 전체 진단 결과는 총점 97점으로 터키 평균 기업의 75점을 크게 상회하였고, 노동 분야는 위반사항이 없는 100점 만점을 받았음.

   구분	점수
   노동(Labor)	100
   임금/근로시간(Wage and Work Hour)	100
   안전/보건(Safety and Health)	95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96
   근무 환경(Working Condition)	100
   총점	97

3. ③ 현지어 인권경영 정책 명문화(2023년 4월)

   기존에는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경영 정책이 부재하였으나, 이를 공식 명문화(현지어/영어)하고 포스코아산TST 홈페이지 에 공개했음.
   

   POSCO ASSAN TST “Human Rights Management Guideline”

4. 노사 화합의 날 개최

   • 회사는 매년 임직원과 함께하는 노사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노사협의회 주도로 전 직원 체육대회, 가족 초청의 날 등의 활동을 진행했음.
   

   노사합동 체육대회(2023.5.3.)

   

   가족 초청 행사(2023.9.6.)

   

   노사협의회 직원 대표 한국 POSCO 안전교육 참석(2023.9.18.)

• 그룹 인권경영 정책 신설
  - 포스코홀딩스는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경영 정책을 이사회 보고를 통해 2022년 8월 대외에 공개했으며, 그룹 내 사업회사에도 이를 준수할 것으로 권고함.
• 지주회사의 이슈 모니터링 강화 및 투명한 대외 소통
  -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및 해외법인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개선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해외 ESG NDR과 영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소통함- UN PRI Advance와는 본 건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미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CSO 미팅을 통해 본 이슈에 대한 지주회사 경영진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함.
• 포스코 해외법인 노사 리스크 진단
  - 포스코아산TST 노동권 이슈 진단을 계기로 포스코 인사문화실에서는 2024년 1분기 주요 해외법인에 대한 ‘노사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여 노사 이슈의 재발을 예방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고자 함.

2024년 포스코 해외법인 노사 리스크 진단 결과

• 진단 대상: 9개 국가, 23개 해외법인 직원 11,991명
  - 대상 기준: 해외 생산법인 13개, 현지직원 200명 이상 가공센터 10개
• 진단 기간: 2024. 2. 22.~3. 6.(2주간)
• 진단 방법: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
• 진단 항목: 4개 영역, 18개 문항*
  조직관리 3문항, 인사노무제도 8문항, 노사협력 4문항, 직원 권익보호 3문항으로 노사 이슈와 직접 관련된 7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 결과: 대상 직원 중 79% 응답(9,414명), 진단 점수 85.2점

• 종합 의견: 동북아/동남아 국가 대부부은 평균치를 상회하였으나, 인도, 멕시코 등의 법인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 주요 VOC: 노동권 침해와 같은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소득/복리후생 개선 요구나 직원 의견수렴 채널 등 제도 운영 및 전문 인력 교육 기회 제공 요구가 많았음.

• 인권 전담 조직인 ‘인권센터’ 신설

  - 2023년 1월, 포스코 법무실 산하에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신설하였으며, 2024년 6월 현재 5명의 직원이 인권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해외법인 인권진단 추진

  - 포스코 법무실 인권센터는 글로벌사업장 인권진단체계를 수립하고, 인권경영 수준 점검을 위해 포스코아산TST(제3자 현지실사 추진)를 제외한 49개 해외 전 법인을 대상으로 인권 진단(인권 영향 평가)을 실시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단 항목의 타당성
  조사, 직원 인터뷰 및 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중요한 인사/노무상의 의사결정이 법인
  자체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본사 인사문화실에 즉시 보고하여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게
  프로세스를 개선함.

• 해외법인 인권 진단 정례화 및 진단 결과 이사회 보고

  - 해외법인 인권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진단 결과는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 보고하여 지주회사 레벨에서 본 이슈가 관리되도록 할 예정

2024년 포스코 해외법인 인권진단 계획

[상반기] 2023년 인권진단 결과 토대로 인니법인 온라인 현지실사

• 대상 법인: 인도네시아 법인(제철소, Global Staff 2,670여 명)
• 기간/방식: 2024년 5~6월/온라인 인권실사
• 진단 영역: 2023년 인권진단 8개 영역 중 직원 인식점수가 전체 해외법인 평균 대비 낮은 6개 영역
  인권영관리체계,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고용상·업무상 차별 금지 등
• 실사 내용: 각 영역별 준수 여부(제도/교육/위반사례 등) 판단을 위한 업무자료 상세 확인 및 주재원/Global Staff 온라인 인터뷰 등

[하반기] 전 해외법인 인권진단 및 이슈 법인 대상 현지실사(계획)

• 진단 대상: 50개 전 해외법인
• 기간/방식: 2024년 3분기, 법인 자체점검 및 직원 인식조사
  *진단 결과 이슈 법인 대상 현지실사(2024년 4분기)

※2023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진단 8개 영역별 문항 재점검 및 필요시 개선 추진, 주관식 설문 활용도 제고 등 고도화

• 그룹 인권 관리 및 인권실사 체계 진단
  - 2024년 하반기 외부 인권전문기관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인권 관리 체계와 인권실사 가이드라인 등을 재점검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그룹차원의 인권관리 계획을 수립, 이사회 보고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최종 확정안과 이행 내역은 내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